경영참여 길 튼 국민연금, 걱정스럽다
2018.07.30 16:55
수정 : 2018.07.30 16:55기사원문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올해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될 경우 국민연금이 본래의 목적인 수익률을 올리기보다는 보유지분을 통해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연금관치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걱정해 왔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높여 수익률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함부로 휘두르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한해 7.26%에서 올 들어 5월말 현재 0.49%로 주저앉았다.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은 -1.18%다. 기금 투자수익률이 목표보다 1%포인트 떨어지면 기금고갈 시점은 5∼8년 앞당겨진다. 최고운용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마저 역대 최장인 1년째 비어 있고, 투자를 담당하는 9명의 고위직 가운데 5명이 사표를 던지고 공석인 상태다.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고 이래라저래라 하려면 집안 정리부터 하는 게 순리다. 기본적으로 기업경영의 난맥상을 바로잡는 역할은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몫이다. 왜 국민연금이 이런 일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