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난국 급한 불부터 끄라
2018.08.16 16:52
수정 : 2018.08.16 16:52기사원문
각종 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는 첨예하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경제협력의 효과가 17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칫 심각한 수준의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평화경제론이란 장기 비전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비핵화 협상도 지지부진한 터에 먼 미래의 남북 공통이익보다는 소상공인 등 우리 서민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눈을 돌리자는 게 김 위원장의 취지인 듯싶다. 이런 이견을 일도양단으로 어느 쪽이 맞다고 재단하기도 곤란하거니와 금세 타협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탁상공론만 벌이기엔 우리 경제는 절박한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올 1·4분기 시장소득 기준 가구소득 지니계수는 역대 최고치(0.401)를 기록했다는 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라.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이쯤 되면 여권도 "소득주도경제정책으론 만성적· 구조적 위기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이라는 야권의 고언을 경청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물이 새어 들어오는 배에서 서로 키를 잡겠다고 다툴 순 없다.
다행히 접점을 찾을 여지는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야권에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염두에 두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 의지까지 내비친 마당이다. 야권이 이날 소상공인 보호와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화답했다니 다행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규제혁신법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안 등이 우선 합의,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실사구시적 자세가 긴요한 시점이다. 여야는 남북경협이나 선거법 개편 방향 등 근본적 정책이견은 본격 가동하기로 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시간을 두고 절충하되 우선 손을 맞잡고 민생 현안의 급한 불부터 끄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