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제일 먼저 민생" 빈말 아니길
2018.08.26 16:35
수정 : 2018.08.26 16:35기사원문
중산층·서민의 생활수준을 우선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목표와 정책수단이 위태로운 탈동조화를 겪고 있다. '고용참사'에 이어 소득분배가 10년 만에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비현실적 최저임금 상향 등으로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삶이 더 팍팍해진 징후다. 검증 안 된 소득주도성장론이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범여권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건 더 심각한 사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풀고 다시 채우는 게 순리다.
그런데도 퇴임한 추미애 전 대표는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성공을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 기류가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법안이 국회에서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더욱이 여당의 '마이동풍'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벽에 부딪혀 있다. 다행히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제일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시장과 맞서 이기려는 오기로 똘똘 뭉쳐 각종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당내 인사를 잘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여소야대의 현실 속에서 '강한 리더십'과 적폐청산을 내건 그의 행보가 얼마간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의 총리 재임 시절 극심한 여야 갈등은 결국 참여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4개월이라는 '새 과거'가 생긴 터에 지난 정부들의 과거를 헤집는다고 여론이 계속 갈채를 보낼지도 의문이다. "국민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는 그의 다짐이 빈말로 그쳐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