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9·13 대책 25점짜리, 참여정부 실패 답습 중"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과 관련 "결국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16개월 동안 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은 결국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개혁의지 실종으로 촛불 시민이 만들어준 정부가 왜 이렇게 개혁 앞에 망설이느냐"고 질타했다.



또 "25점짜리 정부 대책 발표로는 절대 부동산 광풍을 잡을 수 없다"며 "국토부는 도대체 국토재벌부인가 국토서민부인가. 이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말을 하려면 국토재벌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