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후보자 "고용악화는 구조적 문제..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사실 아니야"
2018.09.19 14:01
수정 : 2018.09.19 14:01기사원문
1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반영된 것이며 최저임금이 주원인이라고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농지 취득, 비상장주식, 다운계약서 작성 등 앞서 불거졌던 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가장 큰 문제는 외부경제, 세계경제의 충격에 너무나 취약하다"며 "주기적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노동시장 크게 출렁거리고 취약계층이 특히 어려움 겪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바라봤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0년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 후보자가 법무사가 일을 처리했다고 해명했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원칙에 해당된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 아닌가”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 사안을 최근에 인지할 정도로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제 불찰이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세금 누락분을 납부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관할구청에 누락분을 납부하기 위해 수정 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했다. 현재 관할구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전남 장성에 위치한 조부 소유의 땅을 상속 대신 매매 방식을 취한 것도 타깃이 됐다.
이 후보자는 공군 소위로 임관한 지 넉달 만인 1984년 12월, 할아버지가 보유한 농지를 포함해 3필지 1300㎡ 가량을 사들여 상속세를 면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불찰이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부친이 살던 집에 딸린 텃밭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당시 부친도 서울에 있어 토지 명의 이전 처리를 고향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해 친척이 처리한 것"이라며 "너무 오래전 일이라 부친도 기억을 못하신다. 저는 일 처리가 끝난 뒤 부친에게 들은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논란이 됐던 비상장 주식 매입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총 재산이 8억원 정도인 이 후보자가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부인 친구인 주부 말을 듣고 투자하는 바보가 어디있느냐"며 비난했다. 이어 강의원은 "비상장 주식은 굉장히 사기 어려운 것으로, 주식 고수나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부자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해당 기업이 700억 정도 투자를 유치하면서 신주를 발행했다. 회사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을 저에게 연결시켜줘 거래가 성사됐다"며 "계약서에 이름은 있지만 어떤 분인지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며칠 전 매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 신분에서 매입했지만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매도했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를 장관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원에 계류중이며 하급심에서 고용노동부 처분이 맞다고 판단되는 상태기 때문에 직권취소는 어렵다"며 "다만 ILO 핵십협약 비준을 위해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화로 근본적인 법 보완 방안을 풀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제 등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일자리위원회와 각 행정부처간 일자리 정책 추진이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 실태와 고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효과적 전달방안을 파악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안착됐는지도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