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리·영변' 카드 쥔 트럼프, 美강경파 달래고 비핵화 이룰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깨가 한 결 가벼워졌다. 평양남북정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미국 내 대북강경파들의 논리를 대응할 열쇠는 영변 핵시설이 될 전망이다.



영변 핵시설은 핵무기의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곳이고 그동안 '북핵'의 상징이었다. 이곳을 없애도 '현재의 핵'이라는 해결과제가 남지만 논의가 여기까지 진전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강경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약속한대로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을 폐기한다면 대북강경파들의 주장도 기존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 종전선언 역시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종전선언이 합의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시나리오도 설득력을 얻게 된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별개로 미 행정부와 의회, 전직 관료 등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이번 평양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영구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는데 대해 "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다. 비핵화가 가장 먼저다"라고 말했다.

미 의회도 북한이 더 움직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은 "미국은 북한이 다음 조치를 취하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핵 위협을 만든 당사자가 북한이니 만큼 상응조치에 앞서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평양정상회담에서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영구 폐기를 약속하며 북미관계에서 더 이상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 그간 북한의 핵 능력을 끌어올렸던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 실험·발사장 폐기라는 '당근'을 약속했으니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에 나서달라는 제안을 한 것이다. 또 종전선언 이후에는 핵을 만들고 실험하는 핵시설까지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을 노리는 ICBM 발사장을 폐기한다고 한 만큼 미국이 반대급부로서 종전선언에 나선다면 '북핵'의 상징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북미관계가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진전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을 폐기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초기 조치를 우선 달성하고 미국이 원하는 핵 신고까지 풀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잘 살린다면 비핵화는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서 돌아온 20일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면서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영구적 폐기', '참관'의 의미는 미국이 요구한 완전한 비핵화와 같다"고 강조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 과정에서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한 것 같다"면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기를 약속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던지며 승부수를 띄운 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결단이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