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바람직..저도 동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는 데 대해 "국민적 바람이며,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 처럼 답변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민연금의 지급이 보장된다면 국민들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더 많이 나설 것"이라며 "또 (각각의) 다른 요인에 따라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이 '보험료를 단순하게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대하지만, 국가지급 보장이 확실할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 수용에 찬성하는 국민이 여론조사 결과 더 많았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 연금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지금 5개 법안 이 올라와 있다.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