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강경화 "5·24 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5·24 조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진 남북간 교류가 중단되는 중대 분수령이 된 사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만의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당시 제재 조치 내용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 · 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담겨 개성 공단 사업 등을 제외한 모든 남북간 교류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