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폭침 5·24조치 해제 검토..野 반발

정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등을 위해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야권이 순직 장병들과 유가족을 외면한 처사인 데다 북한의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24일 정부가 내놓은 독자 제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막는 우리측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강 장관은 5·24 조치 관련 야권의 질문이 이어지자 관계부처와 검토에서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검토, 범정부 논의는 아니다로 말을 바꿔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한다면 국내적으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순직 장병과 유가족 입장에선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먼저 나서 북한의 사과 없이 5·24 조치를 해제를 검토한다면 국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유엔제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