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비밀'여부 논란 빚어져
2018.10.10 16:52
수정 : 2018.10.10 16:52기사원문
이날 오전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빼놓고 보안심의를 해서 비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의혹이 있는데도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온나라시스템에서 문건 2건이 생략됐는데 이는 '전시업무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세부계획(계엄문건)'으로 확인됐고 기무사 쪽에서도 확인해줬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는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보안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기밀이었던 계엄문건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에 전달됐고 이후 기자회견이 있었던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백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면피'를 위해 이 문서의 기밀을 의도적으로 해제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차관·기획조정실장·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에게 "해당 문서가 기밀이냐"고 물었고 이들은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형식상·내용상 기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백 의원에 이어 "지금 대단히 위중한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답변 진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국감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일과 관련해 "집단적 위증이 발생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면 도저히 잇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