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들 근거없이 금리 높이지 않도록 정책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근거없이 금리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본격적인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금융정책에 집중됐다.

또한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업계가 요구한 가상화폐공개(ICO) 허용에 대해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출금리 조작 제재 근거 마련
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은행들의 대출 금리 조작과 관련해서도 부당액 환수에 이어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마련하되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정책 시행 이후 대출이 줄어들었다는 언급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그 방안 중 하나로 시범 운영중인 DSR에 대해 고DSR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지 금감원과 협의중으로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공적 보증기관을 통한 과도한 금리 인상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보증부 대출 상품에 금리가 과도하게 차등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은행별로 볼 때 전세자금 보증부 대출이 등급별 차이가 적은 곳은 신용등급별로 1bp이나 많게는 30bp인 곳도 있다. 다만 부당하게 금리인상에 개입하지 않고 가산금리 인상 체계가 적절한지를 중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CO 불확실성 여전 피해 심각"
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질의에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가상통화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공개(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면서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선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ICO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에서 은행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페이와 카드사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선 인위적으로 인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선 11월까지 적격비용 산출 작업을 진행중으로 대형 가맹점에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MG손해보험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 인수하는 데 금융위원회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갈등이 불거졌다.

새마을금고 인수 당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관계자가 개입해 편법 인수가 이뤄진 이후 MG손보의 투자손실과 근로자 처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일자 최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인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

투자손실은 경영상의 문제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중앙회에 대한 감사와 법률적인 조치 요구도 제기됐다.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금융위 공무원으로 편법 채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