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24 해제' 경고…"韓, 美 승인없이 안할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선(先)비핵화-후(後)제재완화' 원칙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대북제재 완화 기류에 공개적으로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대북제재 완화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11월 6일 중간선거 후 개최' 시간표에 맞춰 북·미 간 물밑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가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위한 최대압박 전략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최근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을 중심으로 조성돼온 제재완화 흐름으로 인해 국제적 대북 압박전선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행정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