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도 부동산담보대출이 절반 이상
2018.10.12 09:39
수정 : 2018.10.12 09:39기사원문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2010~2018.6)’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금 가운데 51.6%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현재 은행대출 총액은 1226조9000억원으로 가계대출은 640조6000억원(51.2%), 기업대출은 586조3000억원(46.8%), 기타 25조3000억원(2.0%)이었다. 2010년부터 2018년 6월 사이 가계대출은 237조1000억원(58.8%) 증가한 데 비해 기업대출은 181조8000억원(4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면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은행들의 담보위주 대출자산 확대전략에 따라 이 기간 동안 188조2000억원(70.5%)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심지어 한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 사이 900%가 증가했다는분석이다.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가계대출에 비해 최소 0.1%에서 최대 1.9%까지 우위를 유지했으나 이후 역전돼 2016년 46.7%까지 하락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을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 34.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6월 26.0%로 떨어졌다. 외국계 시중은행인 E은행과 F은행은 2010~2018.6 사이에 각각 법인 기업대출 3.1%와 30.2%를 포함한 전체 기업대출 14.1%와 12.5%가 감소했다. 그만큼 은행의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악화돼왔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의 기업대출이 확대됐다. 2010년 기업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은 33.7%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이 가계 뿐 아니라 기업부문에도 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되면서 올해 6월까지 2010년 대비 121.9%(166.1조원)가 증가했다. 대표적인 시중은행 중 한 곳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부동산 담보 기업대출이 17조800억원에서 53조1000억원으로 198.3%가 증가했다.
김병욱의원은 “은행들이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해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야만 생산을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은행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