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美전략자산 전개·킬체인 등 구축은 北비핵화 상황따라 검토"

군이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함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을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이 밝혔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킨다면 전략자산의 전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미군의 전략자산은 군사기지나 방위산업 시설은 물론 핵 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B-52폭격기, B-1B 전략폭격기 등이 해당하며, 전쟁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이들 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전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비핵화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미국은 전략자산의 전개에 소극적 모습이다.

지난 4~5월 훈련에서도 전력자산은 등장하지 않았다.

또 한국은 북한의 핵과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갖기 위해 3축 체계를 도입하고 내년 예산 중 이 사업에 5조785억원을 편성했다.

전일인 11일 취임한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파괴는 비핵화의 시발점을 출발하는 의미가 있었고, 사찰단이 북한으로 가서 검증이 이뤄진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