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힘 센 구경꾼' 佛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할 듯

【파리(프랑스)=조은효기자】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한국시간 같은 날 오후)파리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당시 첫 만남을 가진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번 두번째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상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도착 첫 날인 지난 13일 오후 파리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열린 재외동포간담회 및 만찬에서 이번 한·불 정상회담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프랑스 역할론'은 대북제재 완화를 필두로 북한과의 국교수립, 미국의 독주 견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분석된다. 진보적 성향의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몽드는 이날 자 기사에서 "한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유엔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유엔 안보리, 특히 프랑스를 설득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그간 북한 문제에 관망세를 유지해 온 프랑스는 EU 국가 중 에스토니아와 함께 유일하게 북한과 미수교국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지위 아래 제재 완화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란 두 개의 카드를 쥐고 있는 셈이다.

18일로 예정된 바티칸 교황청에서의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 역시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미국과 국제사회의 '상응조치', 즉 단계적 대북제재 해제 완화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 직전에 보도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지진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9월 말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과 경제발전 의지를 언급하며,"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말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및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프랑스 방문 이틀째인 14일엔 방탄소년단(BTS)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인 한·불 우정의 콘서트에 참석하는 등 양국 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췄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