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中企 금융 지원, 국가균형발전 사업 예타도 면제.. 공유경제 탈출구는 '깜깜이'

정부가 중소·중견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안에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안에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다만,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우버 등 공유 경제를 확대한다면서도 택시 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5조원 금융 지원 中企 투자... 민간 프로젝트 '2조3000억+α' 지원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재원의 8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한다.

전통 주력산업 혁신, 신성장 분야 등에도 집중 투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설 투자 소요자금의 80%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출자 등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 부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 자금 조달 역량 부족 등을 감안,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올해 안에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 투자, 노후 설비·건축물 등에 지원된다. 산은과 기은이 금리 1%포인트의 저금리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1조5000억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공급(3500억원+α),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4500억원) 등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노후산업단지 지원 사업은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카풀' 등은 결론 못내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다. 이 제도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대상 사업은 광역권 교통, 물류기반, 전략 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달 말 관계기관 TF를 구성한 뒤 다음달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확정할 계획이다.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내 '군사보호구역'을 연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제 지역은 국방부가 추후 발표한다. 낙후지역 개발시 대체산림조성비 등 부담금은 50%로 감면하고, 감면대상도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산단을 조성할 경우 용지의 10% 이상을 그린벨트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공급한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 위치한 중소기업에만 공급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는 주거, 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난 26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공공기관의 생활 SOC 시설 투자·개발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군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조기 확대한다.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해 관계 당사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우버 등 신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숙박공유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이들 규제를 완화한다면서도 정작 택시업계와 기존 숙박 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 구체적인 로드맵은 담지 않았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