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경제 파장은 없어야
2018.10.31 16:48
수정 : 2018.10.31 16:48기사원문
아베 신조 총리는 30일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일철주금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게이단렌 등 경제단체들은 "한국 내 투자와 비즈니스에 장애가 될 수 있어 깊이 우려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움직임이다. 30일 이낙연 총리는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을 냈다. 발표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동시에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중함이 돋보인다.
정부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한·일 관계는 지뢰밭이다.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 그때마다 사이가 뒤틀려선 곤란하다. 위안부·교과서·독도·강제징용 등 과거사와 외교·안보·경제 등 현안은 투 트랙으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분야에선 정경분리 원칙이 중요하다.
6년 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반면교사다. 그 뒤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에 제로가 됐다. 박근혜정부는 위안부 문제로 줄곧 일본과 얼굴을 붉히다 2015년 말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다. 문재인정부는 이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지난 10월 초 제주 해군기지 관함식 행사 땐 욱일기가 말썽을 부렸다. 그리고 이번에 강제징용 판결이 나왔다. 한·일 관계는 늘 과거사에 짓눌려 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정부가 "미래지향적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베 총리도 이에 부응하기 바란다. 예전에 일본은 통화스와프 협정이 마치 시혜라도 되는 양 고깝게 굴었다. 그래선 두 나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독립적인 사법부(대법원)의 판단을 놓고 우리 정부에 불평을 늘어놓는 것도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