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터 따자" 정부사업 눈먼 돈 4조 外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적정한 사업타당성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무조건 따내고 보자'는 구태가 재현되고 있다. 1조원 이상 증액하려는 아동수당 지급 사업과 5000억원 규모의 산업은행 신규출자 예산 등 정부가 내년에 새로 추진하거나 증액하는 34개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예산산출 근거가 낮거나 사전준비 부족 등 실효성이 떨어져 예산배정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문제로 지적된 20개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만 해도 1조20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14개 증액사업의 규모는 5조원대로 증액 규모만 3조원을 넘어 결국 각 부처가 무리한 예산 챙기기를 시도했다는 비판이다.

10월 31일 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개 신규사업 예산 규모가 1조2308억9000만원인 해당 사업들은 실제 추진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