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포용국가 위해 국회 협력" 당부..여 '열렬한 환호'vs 야 '냉담한 반응'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포용국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은 여당의원들의 열렬한 환호와 야당의원들의 냉랭한 반응 등 엇갈린 분위기 속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으로,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국가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의 지출은 470조 5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으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이 있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동의한다는 의미이 박수를 보냈지만, 야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내년도 예산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문 대통령은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며 "고용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성장에 대해 최근 나타난 긍정적인 경제지표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 2000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지는 등 사상 최고 기록을 이뤄냈다"고 설명하자 여당의원들의 박수 세례가 이어졌다.

포용국가의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신정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도 지속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과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위한 지원책 강화 계획도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이때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두고 줄곧 '실패론'을 주장해 온 야당의 비난 세례도 곳곳에서 나왔다.

포용국가를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축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앞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국회서 민생법안 통과 위해 초당적인 협력 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재차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