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해 넘기나
2018.11.01 16:51
수정 : 2018.11.01 16:51기사원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4부 가용인력 대다수와 파견된 인력을 포함해 총 30여명이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합류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국감에서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의혹의 '키맨'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된 후 조사 성과가 없는 데다 양 전 대법원장, 박·고 전 대법관 등 주요 피의자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주요 피의자들의 증거 수집을 완벽히 한 상태도 아니라서 올해 안에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끝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길게는 내년 중순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도 "임 전 차장 조사만 12월까지 할 것"이라며 "검찰 인사가 내년에 있는 만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 수사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으로 지목된 이들과의 치열한 법리공방도 예상되고 있어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단을 수시로 만나 혐의에 반박하기 위한 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