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강조한 文대통령 "재정확대 불가피"
2018.11.01 17:40
수정 : 2018.11.01 17:45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은 포용국가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 민생경제를 위한 시급한 법안 처리,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구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과 12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나선 세 번째 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무엇보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의 지출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 일자리예산을 대폭 늘림으로써 양질의 고용창출에 국정운영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치했다"며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올해 9만명을 포함해 대상자가 18만8000명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확장재정을 통해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 지원책인 사회안전망 확충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 그리고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 등 8대 선도 사업에도 사상 최대 예산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기본 토대인 창업과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에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20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