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 협치 테이블' 5일 첫 회의...경제·안보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는 5일 처음 열린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합의에 이른 지 약 3개월만에 협치 테이블이 마련된 것이다. 당시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는 분기별 1회 회의 개최에 합의했으며, 첫 회의 시기를 11월로 못박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당부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협치 제스쳐에 자유한국당 역시 참석 의사를 밝힌 상황.

첫 회의 주제는 큰 줄기는 경제와 안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경제현안 대응,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와 한반도 문제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여야 원내대표에게 예산과 경제 상황 및 구상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협조를 당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와 평양공동선언 비준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 역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 성장에 방점을 둔 내년도 확장적 예산의 원활한 국회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요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 등 야권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경제 문제에 대해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등 경제정책기조를 둘러싼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 철회 등 민생문제를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며, 평화당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문제 등 호남지역 현안을 거론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정책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사안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협치 대화 테이블이 본격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그야말대로 항시적으로 여·야·정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일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 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