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넘겼다 처벌받을라… 신규채용 발목잡는 주52시간제
2018.12.11 17:42
수정 : 2018.12.11 17:42기사원문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현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을 내년 경영의 최대 리스크로 인식하면서 투자와 고용 축소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4개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내년도 경영전망 조사를 한 결과 50.3%가 경영방침을 '긴축경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유지'는 30.1%, '확대경영'은 19.6%로 각각 조사됐다. 경총의 내년도 CEO 경영전망 조사가 '긴축경영'으로 돌아선 건 1년 만이다. 2016~2017년 긴축경영 기조였던 경영전망 조사는 지난해 '현상유지'(42.5%)가 가장 많았지만 올해 다시 '긴축경영'으로 역전됐다. 특히 지난해 전망 조사에서는 '내수부진'이 최대 경영 리스크로 꼽혔지만 올해는 '노동정책'(30.0%)을 최대 애로요인으로 선택했다.
임영태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지난해는 경제회복세에 따라 올해 경영계획을 현상유지하겠다는 기업이 많았지만 올해는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1년 새 긴축경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노동정책의 속도조절을 통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일수록 내년 경영악화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300인 이상 기업은 '현상유지'(48.8%)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긴축경영'(55.4%)이 절반을 넘었다. 긴축경영 응답기업들의 구체적 시행계획은 '전사적 원가절감'(34.8%), '인력부문 경영 합리화'(22.3%), '신규투자 축소'(19.3%), '사업부문 구조조정'(6.2%) 등이었다. 특히 지금의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본 기업인이 전체 응답의 69.4%로 나타나 지난해(49.1%)에 비해 20.3%포인트 증가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인들이 내년도 최대 경영 애로요인으로 노동정책을 꼽은 건 '후진국형'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재계 관계자는 "내수부진이나 미·중 무역분쟁보다 정부정책이 기업환경의 아킬레스건이 된다는 건 후진국 현상"이라며 "선진국일수록 정부정책이 기업의 투자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이나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년 노동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별·업종별로 업무방식이나 근로방식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적용한 것이 근본 문제"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노사 합의 시 추가 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성장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