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文정부 경제정책 전환' 총대 멨다

      2018.12.12 17:47   수정 : 2018.12.12 19:44기사원문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경제5단체와 만남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단체들과의 논의 테이블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만남은 내년 초가 유력하다.

정부와 경영계 분위기도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기업 기 살리기'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활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전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만남 성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12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재부 내부적으로 (부총리에게) 경제단체들과 만나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부총리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총리는) 특히 기업과 재계를 옥죄는 규제완화에 관심이 높다"고 덧붙였다.

만약 만남이 이뤄지면 홍 부총리가 경제단체들의 다양한 요청사항을 듣고 정부 정책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차원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홍 부총리에게 기업 투자를 살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경제단체를 만나야겠지만 시기상 연말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의 논의 테이블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국회에 올라가 있는 각종 기업규제 법안과 최저임금 등 경영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정책들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 부처 장관이나 경제팀 고위급과 비공개회의 때 개정안이 정부 손을 떠났지만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인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등도 논의 안건으로 거론된다.

전경련 참여 여부도 관건이다. 전경련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협력자로 지목된 뒤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 순방에도 배제되는 등 연이은 '패싱' 대상이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경제단체와 소통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전경련은 제외했다.
반면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 전경련이 함께 자리하면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계나 기업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점에서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여러 정책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수정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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