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험의 외주화 멈추지 않고 있어...사고원인 철저히 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 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 떠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며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국회로 송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법안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목적으로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작업의 도급금지, 위험성 평가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