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국당 ‘도리 없다’.. 한 달 끌어온 태도에 분노”
2018.12.21 11:54
수정 : 2018.12.21 11:54기사원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이른바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온갖 양보와 타협은 민주당이 다 했다”면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분노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참여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외 16개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여야는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한국당도 법안을 낼 테니 '기다려달라‘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파행됐다“라면서 “한국당이 낸 법안도 그동안 국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경합심사를 하자면서 시간을 끌어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절차대로 하는 것을 가로막고 한 달이라는 금쪽같은 시간을 끌어온 한국당의 그 태도에 대해 분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던 점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유치원 3법에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도 포기할 수 있었고, 교육목적 외 유치원비를 쓰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도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자고 한 점도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처벌도 높다고 해서 다시 1년 이하 2000만원으로 해보자고 최선의 타협을 하는 노력을 민주당이 펼쳐왔다. 그런데 한국당은 초지일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유치원 원장에게 아이들을 맡긴 값으로 준 것이며, 이는 ‘식당 주인에게 음식값 준거랑 똑같지 않냐‘, ’그 돈을 어디다 쓰던 무슨 상관이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소리를 참아가면서 억지로 협상하고 타협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도하다는 말이 있다”라면서 ”이 말은 도리가 없다는 말이다. 어떻게 국회에서 이럴 수 있냐. 우리가 발의한 법은 기상천외한 일이 아니며 교육비를 다른 목적으로 쓰면 처벌받게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조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모이기 어렵다. 하지만 원장님들은 만 명 쉽게 모인다“면서 ”다섯 명, 열 명이 모이 큰 힘이 된다. 엄마들이 움직이고 국민이 조직화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부로 취급받는다. 우리 가슴속에 불덩이를 갖고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