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실사구시 실천하길
2019.01.01 17:03
수정 : 2019.01.01 17:03기사원문
"이 겨울, 집집마다 눈길을 걸어 찾아가 손을 꼭 잡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중략)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전한 새해 인사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20개월은 역주행의 연속이다. 저출산과 양극화라는 문제는 오히려 나빠졌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은 3.0%에서 2.7%로 내리막이다. 올해는 2%대 초반 예측도 나온다. 경제 규모가 13배를 넘는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다. 취임 이후 줄곧 '일자리정부'를 외쳤지만 고용성적표는 참담하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안팎의 경고도 무시한 채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며 경제약자를 거리로 내몰았다. 그럼에도 어설픈 정책실험은 계속된다.
새해에도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대외 악재는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10.9% 인상,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까지 겹치면서 산업현장은 3대 노동쇼크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일자리부터 비상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하나만 올렸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에서 10만명 이하로 급감했다. 주52시간 근무제 단속이 본격화하고 휴일도 근로시간에 넣는 올해는 얼마나 더 나빠질지 알 수 없다. '인건비 주다 망하는 것보다 맘대로 쓰다 망하는 게 낫다'는 자영업자의 절망은 과장이 아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1년 새 70%대에서 40%대로 추락한 이유다.
지난해 1월 주요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핵심 간부들이 '최저임금 현장'을 찾아 쓴소리를 들었다. 당시 서울 신림동 분식점을 찾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저)임금이 올라야 쓸 돈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분식점 종업원은 "장사가 잘돼야 임금 받는 게 편하다"고 답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서울 신당동 설렁탕집 주인에게 "사람 더 쓰시라"고 했다가 "그러면 남는 게 없다"고 면박을 당했다.
물론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무시간을 줄여 여유로운 생활을 하자는 취지는 옳다. 문제는 과속이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결과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2년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한 노무현정부 시절 비정규직보호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은 지난여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실사구시를 얘기했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면서 "실사구시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별반 나아진 건 없다. 시장 논리보다는 가치와 철학을 중심으로 경제 운용을 해온 성적표는 이미 받아들었다. 실사구시를 하려면 경제를 보는 이분법적 사고부터 버려야 한다. 새해에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길 바란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자본시장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