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5번, 성장 29번 언급… "일자리문제 해결이 올해 과제"

      2019.01.10 17:56   수정 : 2019.01.11 01:18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집권 3년차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용어는 '경제'(35번)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단어 역시 경제 관련 단어인 성장(29번)이었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도 21회나 등장했다.

꼭 1년 전 같은 날(2018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단 9차례에 불과했던 '경제'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놓았다는 의미다. 고용악화와 경기부진에 대한 민심의 불만과 요구, 지지율 하락세 여파 등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용부진'을 꼽으며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는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과제"라고 밝혔다.

■올해 '혁신성장' 등판

횟수뿐만 아니라 연설에서 민생·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연히 달라졌다. 20분 분량(200자 원고자 약 60장)중 약 64%, 3분의 2 길이가 모두 민생경제·고용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북한 비핵화 등 안보 관련된 내용이 15%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주목할 점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분배에 가치를 둔 소득주도성장이 이날 연설에선 한번 등장했다는 것이다. 대신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정부의 세바퀴 성장론, 나아가 포용국가 기조의 한 축을 이루는 혁신성장은 세번 언급돼 올해는 혁신성장에 보다 무게를 실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혁신산업 투자 확대, 주력 제조업 혁신 정책, 규제 혁신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많이 등장했다고 해서 정책기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부진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정부 정책기조가 잘못된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조를 유지해가면서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진의 원인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조업 부진·산업구조·소비행태 변화 등을 언급한 것도 그렇다.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가 아닌, 보완·진화시켜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일정 수준 제도화시키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분위기다. 여기엔 문재인정부 '원조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인식도 한몫한다.

소득주도성장의 간판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직접 언급하면서 '보완' 의지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올해는 혁신성장을 전면에 '등판'시키며 전략적으로 포용국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의 페달을 밟아가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노동계 변해야"…열린 대화 주문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지목되는 광주형 일자리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 대해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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