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소상공·자영업 기본법, 2월 국회 처리 노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2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처리 방향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주요 민생 입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가 밝힌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 정리 및 지원·보호정책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 개념이 골자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 여러 개 있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과됐는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현재 국회의 주요 입법 성적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민생 대책과 관련해선 "대통령도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총리도 현장을 많이 다닌다"며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