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사노위 참여가 먼저다
2019.01.27 17:32
수정 : 2019.01.27 17:32기사원문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했다. 노사정 멤버인 노사대표, 공익위원 외에 청년·비정규직·여성 등으로 참여 주체가 확대된, 새로운 모델의 사회적 대화기구다. 그러나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진 '불완전체'에서 만든 사회적 합의는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모임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간곡히 요구한 배경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인 금속노조 등을 의식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광주형 일자리 철회와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등 각종 청구서만 잔뜩 내밀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벽에 부딪힌 형국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친노동 정책이 경기둔화와 맞물리면서다. 그런데도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적용기관 확대를 반대하는 등 건건이 정부를 압박만 하고 있으니 문제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문제가 현안이 된 배경이 뭔가. 급격한 최저임금제 상향,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노조보다 형편이 더 열악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옥죄는 역설을 빚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아무런 대안 없이 이를 논의조차 안하고 반대만 할 명분은 없다. 설령 민주노총이 문재인정부 출범에 공을 세웠다고 해도 경사노위 틀 밖에서 그 지분을 챙기려 한다면 어느 국민이 곱게 볼 것인가. 백번 양보해서 민주노총의 각종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경사노위에 일단 참여해서 이들 요구사항을 사리에 맞게 절충하는 게 합당한 자세다. 부디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모든 현안을 열린 자세로 타협해 위기에 처한 경제·사회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