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말한 역차별, 왜 시정 안되나
2019.02.08 16:58
수정 : 2019.02.08 21:13기사원문
우리는 이 중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 IT기업과 국내 기업 간 형평성 문제에 주목한다.
핵심은 법인세와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다. 구글은 국내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정확한 내역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연간 최대 4조9000억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네이버의 연간 매출(4조7000억원·2017년 기준)과 엇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네이버가 낸 법인세가 4200억원에 달하는 반면, 구글이 낸 법인세는 수백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거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극심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 넷플릭스 등은 여전히 망 사용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연간 800억원과 300억원가량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