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적폐청산 노력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에서 권익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 이후 매년 각 나라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해 왔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했다.

평가 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라면서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며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 부처의 노력을 강조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