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다"
2019.02.12 17:41
수정 : 2019.02.12 17:41기사원문
이번 3·1절 특별사면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을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현 여권 인사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엔 문재인정부 첫 사면이 실시된 2017년 12월 29일 첫 특사에서 청와대가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의 특사 배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대 5대 범죄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이미 징역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복권이 이뤄질 경우에도 당의 원로 정치인으로 총선 등 출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반대로 이 전 지사는 특사시 재보궐이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정치 재기 여부에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내 주요 잠룡군이 재판 등의 이유로 후보군에서 멀어지면서 이 전 지사가 새 기대주로 올라설 가능성도 주목을 끌고 있다.
여기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뒤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형기가 2년여 남아있다. 그러나 현재 양승태 사법부의 논란이 커지면서 특별 사면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형기를 두 달여 남기고 2013년 가석방된 상태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후보자 매수 등 전력이 걸림돌이 될 지 주목된다.
당초엔 이번 특사에도 정치인 배제설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날 "구체적인 사면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당분간 정치인 사면설은 기대와 우려속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