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소득 극과 극---절반은 월 30만원 못벌고 상위 2.9%는 400만원 넘어
2019.02.14 15:24
수정 : 2019.02.14 15:24기사원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비해 순수 일용근로자의 10%에 해당하는 51만명은 연 소득이 3000만원이 넘고 이 중 15만명은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쯤되면 순수 일용근로자라고 만만히 볼 수준이 아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는 총 8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2만명이 순수 일용직,나머지 315만명은 상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기타 일용근로자다. 기타 일용근로자의 연소득은 평균 515만명으로 상용근로자에 비해 여전히 낮다. 이번 조사결과 순수 일용근로자는 전년에 비해 줄었고 기타 일용근로자는 늘었다.
유 의원은“일용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순수일용근로자 중 절반 가량이 연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소득·주거·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0년만에 일용직 소득공제를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일용근로소득 과세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6%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하면 종결된다. 유 의원은 "상용·일용근로자의 조세형평성,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과세문제 등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산업·경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