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원들 "전북 예타면제사업 예산 올해 반영돼야"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북 예타면제 차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엽·정동영·박주현·김광수 의원.2019.2.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전북에 지역구를 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지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새만금공항사업과 상용차산업혁신 R&D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해부터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김관영·김광수·김종회·박주현·유성엽·이용호·정동영·정운천·조배숙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 중 타 시·도의 철도, 도로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전북에서 예타면제를 받은 공항사업과 R&D사업은 2020년 이후에나 예산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북의 예타면제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4조원의 예타면제 중 전북에 돌아온 것은 그 중 1조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 1조원조차 다른 예타면제사업이 올해부터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는데 비해, 내년 이후부터 예산을 배정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 R&D 사업은 이미 사업기획이 마무리되어 기술성 평가를 거치고 예타가 진행되던 사업"이라며 "새만금공항 또한 97년에 전북권공항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전절차까지 진행된 바 있고, 2018년 국토부 연구용역에서도 경제적으로 향후수요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난 바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선 "예산투입이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며 "더구나 군산과 전북이야말로 정부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임은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새만금공항사업과 상용차 산업혁신 R&D사업도 다른 예타면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상용차 R&D사업은 무려 65%를 전국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으로 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군산과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중요한 합리화 명분으로 삼은 예타면제에서조차 전북을 소외시킨 것이며, 사업의 대부분을 전국사업으로 만들어놓고 전북사업으로 발표함으로써 전북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