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제동, 부채증가는 가속… 中 부양책 ‘양날의 칼’
2019.04.17 17:25
수정 : 2019.04.17 17:25기사원문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놓고 '회복 가능성'과 '추가 하락 리스크'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발표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와 같은 6.4%로 나타면서 경기둔화세가 멈춰섰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다. 주요 2개국(G2)인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세계 금융시장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중국 경제 호전 가능성은 주요 국가에 청신호로 읽힌다.
■산업·소비 등 지표 줄줄이 반전
거시지표인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선방한 데 이어 각종 주요 지표들도 상승 반전하며 중국 경제의 호전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우선 3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 예상치인 5.9%를 훌쩍 뛰어넘어 8.5%를 기록했다.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5.3%로 2002년 초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위기론이 불었던 산업현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 동향을 알려주는 3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1∼2월(8.2%)과 시장 예상치(8.4%)를 웃도는 8.7%로 집계됐다. 중국 경기둔화의 주범으로 꼽히던 내수 소비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기업 파산과 매출 급락으로 우려됐던 실업률도 호전 기미를 보였다. 2월 전국 도시 실업률이 2년 만에 가장 높은 5.3%를 기록한 데 이어 3월 실업률은 5.2%로 다소 꺾였다.
산업현장과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1∼3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6.3%를 기록해 1∼2월 증가율인 6.1%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이처럼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 반전하기 시작한 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감세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1·4분기 소득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 감소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내놓기 시작한 각종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중국 재정부의 설명이다.
■부양책, 금융리스크 뇌관 우려
그럼에도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6.2%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 금융기구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낮게 예상한다. 우선, 중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은 '양날의 칼'로 거론된다. 꺼져가는 경기에 불을 지피는 단기적 처방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부채 정리와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OECD는 16일 낸 '중국 경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9∼2020년 성장 지속을 위해 부양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부양책은 기업부문 채무를 다시 늘리고, 전반적으로 디레버리징에서의 진전을 뒤집을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어 "사회기반시설 부양은 불균형과 잘못된 자본 배분을 더욱 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중기적으로 성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차입 및 기업 채무가 금융 리스크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형 정책적 지원들이 추가로 동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최소 6%대의 성장률을 사수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심의 체제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