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빠르게 진행… 정년제도 없애고 노인 일자리 늘려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향후 3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더라도 1% 미만으로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개선은 힘들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 정책은 출생한 아이들이 핵심근로계층에 편입될 때까지 30년이 소요되므로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청년, 여성 노동참여 확대와 더불어 노인기준을 조정하고 정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정책제언이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KDI 정책포럼에 실린 '고령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고령화 현상은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 여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부양비는 1980년대 약 10% 미만의 수준에서 최근 20%로 상승했고, 2050년에는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포인트 높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7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0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점차 증가속도가 빨라지다가 2050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고령화의 속도와 기간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경고했다.

2050년대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인구 구성은 14세 이하 유년인구 약 10%, 생산가능인구 약 52%, 65세 이상 고령인구 38%로 구성된다.

선진국의 평균적인 고용률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생산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전체 인구의 36%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주요 7개국(G7)과 비교한 '2017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시나리오별 경제성장 전망치도 제시했다. 청년층(15~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모두 G7 국가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향후 30년간 이 수준으로 고정될 경우 2021~3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1~50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남녀 모두 G7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도 성장률 전망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수준에 비해 모든 전망기간의 평균 성장률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다. '0%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성장 추세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 않은 한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도 총량 수준의 노동공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체노동력 공급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는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이 없는 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고령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년제도는 더 이상 사회적경제 발전에 유효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령 노동을 촉진시키고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제반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