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타이밍인데.. 5월 국회 통과 미지수

정부가 24일 공식 발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한계론이 발표 당일부터 대두된다. 정쟁으로 추경의 5월 국회 통과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글로벌 경기 악화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국회에서 5월 중 추경안이 통과한다는 가정 아래 정부가 산출한 결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의 거시 재정모형을 산출한 결과, 5월 중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안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당장 5월 중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쟁 속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원 산불, 미세먼지 등 재난 재해 추경의 분리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5월 중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복안이지만 정쟁 속에 추경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이번 추경 재원만으로는 올해와 내년에 목표한 GDP 성장률 2.6~2.7%를 견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세제, 재정, 규제완화 등 모든 정책을 망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이번 추경만으로는 올해 GDP성장률 2.6%를 지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규모가 경기부양하기에는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국회 상황도 여의치 않아 얼마나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낼지도 미지수여서 추경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도 추경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변수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