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이어 이재명도 다시 위기...고민커지는 민주

      2019.04.26 15:10   수정 : 2019.04.26 15:10기사원문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달 16일 1심 선고를 앞두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 이 지사까지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현역 단체장들의 잇딴 재판 결과에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 선거법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요청한 상태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친형 이모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혐의)와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같은 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 크게 두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선 지난해 12월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기소된 직후 내부에서 출당이나 제명 조치 등 징계요구가 거셌지만 재판뒤로 결론을 미루고 당원권만 정지를 결정했다.


당시 이해찬 대표도 "이 지사가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별도 조치 없이 이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이번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이 지사 징계 요구가 다시 불거지며 내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의 또다른 고민은 김경수 지사와 이 지사 두 사람을 둘러싼 당 지원 수위의 형평성 문제로 모아진다.

두 사람 다 대선 잠룡 신분이지만 김 지사는 법정 구속 뒤 당에선 율사출신 의원들을 총동원해 대규모 법률 지원단을 꾸리고 지도부가 연일 김 지사 불구속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등 전방위 구명 운동이 전개됐다. 명분은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였다.

여기에 당 소속의 전국 기초단체장 152명이 김 지사 구명을 위한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에 이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당으로부터 지원 없이 현재까지 나홀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 재판 결과가 자칫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지도부 입장에선 민감한 대목이 될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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