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완화 여부 오늘 이사회서 재논의
2019.06.28 10:11
수정 : 2019.06.28 10:32기사원문
한전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 관련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과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찬성하면 안건은 통과된다.
앞서 이사회는 여름철 한시적인 전기요금 완화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기요금 할인액이 커지면 한국전력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 내면서 6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누진제TF는 한전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재무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은 로펌에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적 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새 요금제 시행이 늦어져도 7월, 8월 전기요금은 할인될 것"이라며 "정부는 과거에도 전기요금 할인을 소급 적용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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