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개특위 선택 의견 많아" 한국당 "어느 것도 좋아"
2019.07.01 18:03
수정 : 2019.07.01 18:03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및 사개특위위원장 중 어떤 자리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합의를 통해 일단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을 각각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핵심은 두 특위의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맡기로 한 데 있다. 선택의 우선권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관련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다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만 고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위원장을 맡으면 특위 운영을 주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당초 구상대로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 입장에선 고민이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느 특위를 택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담은 사개특위위원장을 가져 와야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해야한다는 의견도 팽팽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야 4당 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개특위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사개특위는 10월말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정개특위는 책임을 지고 이끌고 가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양 측 의견이 엇비슷하다"며 "다만 어려운 점이 다 걸려 있는데 결국 최종 결정은 의총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대외적으로는 정개특위·사개특위 둘 중 특별한 선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하나의 특위를 선택해 위원장을 맡으면 당에서 소위원장을 맡아 견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느 것이 나은가'란 질문에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면 우리는 소위원장을 갖게 돼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개특위로 예를 들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도 선거제 개편 논의의 핵심인 제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으면 실질적인 개편안 논의를 1소위원장이 주도하는 만큼 한국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당이 제1소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만들어도 한국당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저지하면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당 내부에선 정개특위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의원을 끌어들이면 정부·여당 주도로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논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것에 의원들의 반대가 큰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국당 입장에선 정말 둘 줄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의원수를 늘리지 않는 한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려면 전체 의원수를 늘리던지, 지역구를 줄여야하는데 의원수를 늘리면 국민 여론이 들고 일어나고, 지역구를 줄이면 의원들이 반발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이유로 민주당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사개특위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