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과거 방식으로는 안돼…정부·민간 역량 총동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며 "하반기 경제정책은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법 마련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Δ경제활력 보강 Δ경제체질 개선 Δ포용성 강화에 맞춰졌다.



홍 부총리는 먼저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저성장·양극화의 고착화와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대응할 수 없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보강책으로 가장 먼저 추경안 통과를 꼽았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두 달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투자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가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금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침도 밝혔다. 또 가속상각제도 한시 확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1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비롯한 기업·공공기관·민자사업 투자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Δ혁신성장 2.0 추진전략 Δ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 Δ인구정책 TF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Δ노인일자리 확대 Δ핵심 생계비 경감 Δ실업급여·근로소득장려세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