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경제 안좋다" 성장목표 0.2%P 하향
2019.07.03 17:50
수정 : 2019.07.03 17:50기사원문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점을 '전방위적 경제활력 보강'에 찍었다. 작년 말 수립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은 유지하되 급변하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활력 정책을 수정·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도록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는 민간투자 촉진 3종세트를 마련했다.
우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법 개정 후 1년 동안 상향한다. 즉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 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연간 약 5300억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안전시설은 기업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투자세액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은 초기에 더 크게 공제하는 상각법이다. 정부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기업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도 추진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