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서비스산업기본법, 의료 분야 뺀 반쪽 입법도 감수"
2019.07.05 10:04
수정 : 2019.07.05 14:34기사원문
홍 부총리는 5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단을 상대로 강연을 펼쳤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홍 부총리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도에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사면서 8년째 입법화에 실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입에 거품을 물고 의료민영화와는 관련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재정, 세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기본 인프라 구축하며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 분야만 빼면 그 분야에 대한 재정, 금융, 세제 지원도 삭제된다"며 "의료업계 종사자와 직접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산업 진흥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단체총연합회 회장에게 이와 관련한 건의를 받고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날 이서령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회장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요금 정도나 비율)은 15% 이하가 90% 이상이지만, 민간은 15% 이상이 85%에 달한다"며 "공공기관이 서비스산업을 거의 공짜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 예산 배정을 인색하게 한 것 같다"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5대 그룹 총수 및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홍 부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만남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3일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5대 그룹에 직접 연락해 정부와 재계가 소통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제재 조치 때문에 만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상대방이 있으므로 말을 아끼겠다"고 전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