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회 없다" 단칼에 자른 日
2019.07.09 18:08
수정 : 2019.07.09 20:22기사원문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협의를 통해 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본 정부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전에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런 분위기라면 오는 21일 참의원선거 전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아직 내놓을 메뉴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 지난 7일 도쿄를 긴급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일본 체류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10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 주재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