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日, 불화수소 北에 밀수출..쌀지원 선박 이용"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보복조치 시행 과정에서 일본 측이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작 일본이 과거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이력이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선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됐다.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자료에는 일본 기업에서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해 적발된 사례와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이 밀수출된 사례가 담겨있다. 아울러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 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것 중 불화수소는 1996년에 오사카항에 입항중인 북한 선박에 선적돼 불법 수출됐다"며 "이 당시 적발한 것은 수출하려다가 적발된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3년 이후 자료 존재 유무에 대해 "아직 못 찾았다.

이 기관에서 공개를 안한 것인지 존재하지 않은 것인지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이후 몇 년간은 북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기간이 아니라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적발된 밀수출 기업들이 조총련과 연관됐는지와 관련, 하 의원은 "이 자료에는 조총련과의 연관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며 "북한 배를 통해 들어간 불화수소산은 쌀 지원 배에 선적돼 북한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 의원은 "일본처럼 억지 논리, 억지 주장으로 국내 반일 감정을 제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자세이기에 억측 없이 일본 기관의 자료만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