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계 갑질 폐해 많다"
2019.08.01 09:57
수정 : 2019.08.01 10:00기사원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 분야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돼 있다. 그래서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 안건을 논의하면서 이들 분야에 대해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과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들 분야에서) 적폐를 없애려면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의 제도가)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각 분야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보름 만에 202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개정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갑질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이를 올해 6월부터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계획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 지난달 7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또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다"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