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66개단지 6.8만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받는다
2019.08.12 11:49
수정 : 2019.08.12 13:33기사원문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66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묶이게 됐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을 통해 서울 집값이 시세대비 70%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및 국토부 관계자 일문일답.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배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높았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거이 까다로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법령 개정 등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이다. 지정 지역 및 시기는 향후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질 것이다.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 지역 3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간 1.1%p 하락한다.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후분양 단지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 개정 요건 적용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로또 주택에 대한 우려 많은데.
▶로또 분양 관련해서는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 실수요자 기회 확대될 것이다. 상한제 적용돼서 주변 집값 안정되면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 단기간에 시세차익 얻는 것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한 10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재건축 단지 공급감소로 주택가격 상승 대책은.
▶공급 위축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대상으로 시행됐다면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지정토록 돼 있다.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 적정 이윤 적용하는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대상이 되는 서울시내 관리처분인가 전 단지와 가구 규모는.
▶(국토부 관계자) 현재 서울시내 관리처분인가 전인 곳은 66개 단지로 총 6만8406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