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 재확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로 편성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 및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에 따른 경기 대응 차원으로 벌써부터 여권 안팎에서 내년도 경기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부의장은 "예산은 보다 과감하게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또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해선 "1조원 플러스 알파(+α)를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폭을 키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해야 하니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사실상 플러스 알파(+α) 부분을 크게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예산 항목을 대폭 발굴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에 대해선 " 많은 건의가 있었고,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윤 수석 부의장은 '세수가 부족한데 확장적 재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세수 현황도 함께 파악해 균형 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도 확장적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부처에서 우선 논의 뒤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