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톨게이트 시대의 일자리 마찰
2019.09.10 17:56
수정 : 2019.09.10 17:56기사원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 문제는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본사 직접고용 인원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 대상자들의 직무 문제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총 745명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현재 1·2심 재판 중인 모든 노조원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도로공사 주장대로 이후 진행되는 후속 판결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도로공사 본사에는 요금수납원 직무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자 희망에 따라 수납업무가 가능한 자회사나 본사 현장 조무직무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과 일자리 문제가 깔려 있다. 스마트톨링, 즉 무인요금수납시스템이 도입되면 장차 톨게이트는 필요없어진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긴 어렵다. 택시기사들의 카풀 반대나 타워크레인 파업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미 이와 유사한 문제를 빈번하게 목격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